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중심 지원을 넘어 창업과 투자, 인력양성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지난 8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단순 연구개발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 지원, 투자 활성화, 공급망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 측은 이번 입법이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특히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점에 주목했다.
협회는 “기후테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화와 시장 창출을 견인하고, 창업·금융·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탄소감축 기술과 에너지 전환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배터리·재생에너지·탄소저감 기술 중심의 공급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와 후속 투자 유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초기 실증(PoC), 규제 장벽, 대기업·공공시장 진입 한계 등이 성장 제약 요소로 꼽힌다. 업계가 특별법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시장 창출과 제도 개선 가능성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이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후속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완화 범위, 투자 인센티브 수준, 공공조달 연계, 민간 자본 유입 구조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선언적 입법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김근호 회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과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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