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웹툰을 무단으로 번역해 전 세계에 유포해온 불법 사이트 3곳이 폐쇄되고 베트남 국적의 운영자 부부가 검거됐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성과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2023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부부는 국내 웹툰을 영어로 옮겨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지의 이용자들에게 무단 배포해왔다. 배너 광고 게재와 회원들의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 불법 유통된 작품은 총 1만4천700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국 웹툰 비중이 약 70%를 차지했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백만 명을 기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천7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6월 양국 수사기관이 국제공조회의에서 범죄 정황을 처음 포착한 이후, 네이버웹툰의 협력으로 침해 증거가 확보됐다. 9월에는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베트남 수사당국은 추적 끝에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22일에는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과 처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범죄수익 환수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작품에 대한 베트남 현지 저작권 인증 작업도 추진된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이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통한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의 성공적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K-콘텐츠의 정당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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