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을 내줄 때 차주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묶는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그 상한을 1억원으로 막는 것이다.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소진율이 낮은 계좌의 한도는 만기 시점에 예외 없이 일정 수준을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하고 있었으나 상품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가 허용됐다”며 “이러한 예외 허용 조항을 금지하고 규정에 따른 한도 감액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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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약정 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통장에 한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한도 소진율이 10% 미만이면 만기를 연장할 때 최대 20% 한도를 줄인다.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일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도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가량 축소하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2%포인트 축소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전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핀다·토스·뱅크샐러드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접수와 갈아타기(대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들은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 등 금융권에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 목표 미준수 회사를 매주 집중 검검하는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5조3000억원 급증했다.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며 신용대출 증가액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도 9조3000억원 늘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은행권의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차주들의 자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미사용 마통 관리 강화는 단기적으로 빚투용 레버리지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환 능력 우수 차주의 역차별 문제와 실수요·생계·사업 자금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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