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76주년 기념사서 발언
성장의 IT 의존 격차 유의 필요
다음 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포인트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조속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1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은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입수된 경제 데이터들 역시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하며 예상을 웃돌았고 명목성장률은 10.5%라는 이례적인 확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은행도 이에 대해 기여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신 총재는 성장의 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오르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는 등 추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확대를 정조준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가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와 함께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물가 압력을 한층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 시장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이후 계획 중인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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