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학교 책임은 그대로"…교원 3단체,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강력 반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및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교원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닌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책임과 필수 경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예산 삭감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은 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중등 학생 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역시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감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재정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장관은 최근 브리핑 등에서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수치적 기준만으로 재정을 깎아내려선 안 된다”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와 고교학점제 안착, 그리고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현장의 교육활동 조건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념 논쟁이나 숫자 싸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순 인구 비례식 재정 비판은 교육 현장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드라이브나 부분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접근할 경우 교육계 전반의 큰 저항과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가의 미래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재정의 구조적 정리를 다루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