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공개되는 주소 정보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여행국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병역기피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신분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됐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얼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기존 육안 확인 방식에서 전자적 인증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신분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
모집병 선발제도 역시 지원자 중심으로 개선됐다. 일부 특기를 제외한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해 지원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공군 일반병 선발은 점수 경쟁 방식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대학 진학 예정자와 출국 대기자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돼 기존 평균 이틀가량 걸리던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 당일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병무청은 병역이행과 진로설계를 연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학과 군부대 간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진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에는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력을 우대 지원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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