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해야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촉구하며 주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강산 시의원 발언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박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도”라며 전국 지방정부가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범사업 단계를 마무리하고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공개추첨 원칙 △주민총회 결과 존중 의무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3년 단위 조례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됐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정치권, 현장, 학계의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평가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설계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주권 실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제도 정비와 운영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