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신검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

병무청, 정부 출범 1년 맞아 성과 발표

현역판정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받고 있다. 2026.1.15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정책 주요 성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꼽았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바꿔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에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2천건의 민원처리 대기기간을 단축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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