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EU에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 요청...“韓 기업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영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마련했다"며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관세할당제도(TRQ)다. EU는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면서 "지난 4월 시작된 협상이 신규 제도 시행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철강 분야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또한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정상회의라는 계기 외에도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한 협상 기간 중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으로,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상회담 계기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문제 외에도 경제, 통상 분야 논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양 정상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은 장비, 연구개발(R&D)에 강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공동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EU는 세계 최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인 '호라이즌2'에 작년 한국이 참여한 이후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는 "EU는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EU의 '산업가속화법'에 대해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 기관에 한국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합의한 한-EU 최상위급 경제 협력 채널인 경쟁력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정상급에서 동 채널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과 EU가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