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힘 빼고 지방 키운다…‘5극 3특’ 본격 시험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5극 3특’을 앞세워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의 승부수를 던졌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해 ‘서울공화국’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27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1.0과 2.0, 혁신도시 정책 역시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산업단지 난립과 낮은 기업 입주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지역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산업·인프라·정주여건을 갖춘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 깬다…‘5극3특’ 균형발전 시동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의 성장축을 재구성 한다. 정부는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총 8개의 지역 거점을 키우는 ‘5극 3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그러려면 재정 지출에서 지방 중심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은 나날이 오르는 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를 이어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은 장기간에 걸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5극 3특’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땅장사’에 그친 균형발전…“남발 아닌 옥석 가리기 필요”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1.0·2.0,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지방시대 정책 등을 추진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시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05개 공공기관은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됐고, 이전 작업은 16년 만인 2019년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은 여전하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은 81.8%에 달했지만 실제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부지는 팔렸지만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로 들어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지는 못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년 전 조사 당시 지자체당 평균 5.5개 수준의 산업단지가 있을 정도로 난립해 있었다”며 “집중형·거점형으로 선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향후 산업단지 남발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이 행정구역별 나눠주기나 부지 공급에 그친다면 수도권 집중을 깰 수 없다. 기업과 인재가 실제로 모일 수 있는 거점을 선별해야 한다.

◇2차 이전 앞둔 정부…이번엔 ‘흩뿌리기’ 피해야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총비용은 9조1549억원에 달했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2027년 2차 이전을 앞둔 만큼 이전의 비용과 시행착오를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역시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도시 인프라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셔틀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된 데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공장을 지방에 건설하되 장기 효과를 위해 의료·교육·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관과 산업을 지나치게 분산하면 1차 이전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안에서도 인프라와 산업 기반, 정주여건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