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정부의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권 침해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준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훼손된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상황의 중대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해체 요구가 국민 사이에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환기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됐다. 김 총리는 여야를 향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제도 개선 논의까지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 협력 의지도 천명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 통행권 침해, 경찰관 감금, 행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 등 일련의 행위를 거론하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워 오히려 민주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경고였다.
참정권 침해 책임 못지않게 민주질서 교란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김 총리는 거듭 강조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겸허히 수용하되, 시민 생활을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에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잠실 집회 현장에서 적법한 의사 표현은 보호하면서도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명백한 위법 행위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추진된다. 공동시국선언에 참여한 17개 대학 학생단체를 비롯해 청년층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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