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논평 "광명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가져온 정치권 과제"

 

[와이뉴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앞선 8일 논평을 내고 '광명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가져온 정치권 과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해당 논평에서 광명시의원의 42%가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무투표 당선 제도가 시민을 대표할 정당성을 부여받는지를 짚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전문이다.

 

【논평】 광명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가져온 정치권 과제

 

광명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가져온 정치권 과제

무투표 당선 제도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42%가 무투표 당선

당선자, 찬/반 투표 실시와 선거운동 금지 삭제

설립완화,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실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증가한 무투표 당선 문제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무투표 당선 최근 현황을 보면 제7회 지방선거 89명, 제8회 지방선거 490명, 이번 지방선거 511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무투표 당선이 경기도의 경우 76명이 당선되었고, 기초단체장인 시흥시장 선거도 무투표 당선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시의원 12석 가운데 5석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전체 의석의 약 42%(12석 중 5석이 무투표 당선)가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 없이 결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선거 비용과 행정력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국민주권과 시민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이슈는 국민이 참정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은 당연하다는 듯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투표절차 없이 당선이 확정될 경우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당선자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심판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자질과 역량을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차단되고, 시민들 역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이는 지방선거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 경쟁과 후보자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무투표 당선의 증가는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의 대부분이 거대양당 소속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무투표 당선 정당별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84명, 국민의힘은 226명, 진보당 1명으로 거대양당이 나눠먹기식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과 경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과 다양한 후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광명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무투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제 강화 등 정치개혁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무투표 당선을 줄이고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광명경실련은 무투표 당선이 선거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시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 그리고 민주적 대표성은 어떠한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무투표 당선 증가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광명시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무투표 당선 사례를 계기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