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앞선 8일 오후 군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0개소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22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는 지난 5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낭비와 분실 우려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를 타이트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참정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스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외부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좌우를 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된 사실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열 몇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 정도로 평가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참정권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다. 피해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무"라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감사원 등 외부 기구를 통해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며칠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외면한 채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 본투표 기간 연장, 전면 공개 수개표 도입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며 "청년들과 국민들이 보내는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끝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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