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 특허침해 소송 '분수령'…이달 예비판정 나온다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달 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AFP)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아일랜드 기업 롱지튜드 라이선싱(Longitude Licensing)과 말린 세미컨덕터(Marlin Semiconductor)가 TSM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ITC 행정법 판사가 이달 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원고 측은 TSMC의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사모펀드 벡터 캐피털 산하 IP밸류 매니지먼트의 계열사다. 특히 말린 세미컨덕터는 2021년 TSMC 경쟁사인 UMC로부터 관련 특허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애플과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기업들도 언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TSMC가 핵심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SMC가 글로벌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사건은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은 최근 ITC에 서한을 보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관련 반도체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TSMC가 미국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TSMC 공장이 들어서는 애리조나주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TSMC에 대한 제재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전략과 인공지능(AI) 산업, 국방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 공장 건설 등에 총 1650억달러(약 253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75%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미국 시장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대만 현지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 내 관련 반도체 수입이나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TSMC는 “모든 사업 지역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경제부 역시 “대만 반도체 업계는 오랫동안 지식재산권을 중시해 왔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절차를 존중하면서 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