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면서 “여아가 진상규명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를 보존해야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것과 관련,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특위 구성을 신속히 협의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측 대응과 관련, 김 총리는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와 관련, 집회에 참여 중인 시민들의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조롱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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