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홍철과 미 국방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 로버트 수퍼가 함께 이끌었으며, 회의 직후 공동언론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서에는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끌어올리는 북한과 급변하는 안보 지형 속에서 동맹의 확장억제 체계를 한층 단단히 하겠다는 양측의 다짐이 담겼다. 특히 "핵 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전 범위 역량으로 한국 방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미측 입장이 재확인됐다.
북한 비핵화 명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회의 성명에는 북한 관련 문구 자체가 빠졌던 터라, 이번 언급은 의미가 크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비핵화 의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 공조가 느슨해지는 분위기인데, 한미가 이에 대응해 기조를 뚜렷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 직전인 8~9일 일본과 진행한 확장억제대화(EDD)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성명에 넣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양측 의지가 다시금 확인됐다"고 전했다.
회의장에서는 보안·정보공유 체계,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훈련 및 연습 계획,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위험감소 방안 등 다양한 과업이 점검됐다. 양측은 군사당국 차원에서 진전 중인 CNI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CNI란 미국 주도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전력이 협조 지원하는 개념으로, 대표단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 핵우산 공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양국 전력 통합 운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양측 대표는 NCG 협의에 필요한 정보 보호 절차를 규정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 이 지침은 양국 간 정보공유를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CG 활동 결과는 올가을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7차 회의는 하반기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NCG는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국 핵 운용에 한국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양자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연 2회 회의가 정례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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