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쿠팡, 세계 최대 규모 6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쿠팡 "유감",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될 듯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했던 1347억9100만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정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위반 기간, 조사 협조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 측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간 쿠팡의 로비 대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 괴롭히기라고 인식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3,750만명 유출·무단수집"…조사 방해 형사 고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총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은 약 4,236억 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2,011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총액으로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심의한 뒤 과징금 4,235억7천5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대상 유출 통지, CPO 역할 보장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월 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쿠팡은 타사 웹·앱 접속 기록 등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과징금 2,011억 원이 부과됐다.  

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 광고 파트너 관리 부실로 '납치광고'라 불리는 부정광고가 게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 선택권 보장과 부정광고 방지 관리·감독 강화를 명령했다.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점도 각각 개인정보 처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돼 과징금 2억4천80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무단수집·부정광고·민감정보 처리 위반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6,249억 원 산정 배경은?

6249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유출 인원이 3,700만 명에 달하고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됐다.  

개인정보위가 밝힌 과징금 내역을 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은 4,235억7,500만 원,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해서는 2,011억6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 기자들을 취업제한 명단에 올린 행위에는 2억2,000만 원, 임직원 건강 관련 민감정보 이용에는 2,800만 원이 추가됐다.  

과징금 산정에는 '사고 직전 3개년도 매출의 최대 3% 부과 가능' 규정이 적용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쿠팡 한국 법인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매출액은 약 32조 원으로, 단순 계산 시 최대 9,6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고 e커머스 서비스 매출만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매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보상 노력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인증 시스템을 소홀히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과거 유출 전적이 없고 조사 협조 및 회원 대상 보상이 이뤄진 점은 감경 요소가 됐다. 쿠팡은 사고 이후 회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대규모 유출이나 반복적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쿠팡, 6천억대 과징금에 '유감'…"법 절차 통해 사실관계 규명"

쿠팡은 이번 개보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쿠팡은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외교 문제 비화 우려…정부 "쿠팡 과징금 美에 차분히 설명"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며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플랫폼을 돕기 위해 쿠팡을 겨냥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왔다.  

특히 쿠팡의 집중적인 로비 활동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의가 수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대럴 아이사 의원이 쿠팡 문제를 제기하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대화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Semafor)는 쿠팡의 로비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쿠팡의 우려 해소 방안을 직접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세마포에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규제와 법 집행에 대해 한국에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제재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개인정보위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으며, 쿠팡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외신, 긴급 타전 "한미 통상 갈등 불씨"…쿠팡 과징금 파장 주목

한국 정부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보도하며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짚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제재 결정을 전했다. FT는 쿠팡을 "하버드대 출신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대표가 2010년 설립한 기업"으로 소개하며,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 활성 회원 2,500만 명을 확보하고 '로켓배송'을 앞세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FT는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법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며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이번 사태가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6246억 원 규모의 제재는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7211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개월간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조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이번 사태가 한미 고위급 안보 회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며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미국 의회 일부가 한국 정부의 제재를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인정보위가 "고도화된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WSJ는 "퇴사한 직원이 인증키를 보유한 채 시스템 접근이 가능했던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쿠팡이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실리콘밸리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중재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겨냥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이 투자자-국가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외신들은 "쿠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공방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법 집행과 미국 정부의 자국 테크기업 보호주의가 맞부딪치는 한미 통상 관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