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뜻 모은 여야…내주 본회의 처리 박차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다음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회의 승인을 거쳐 착수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 조 의장이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협의·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국정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곧 구성될 특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따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 원내대표도 "선관위에 책임 물을 것을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맞물려 있어 여야 간 신속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한 원내대표가 "여야가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일하는 모습과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한 원내대표가 많은 양보를 해주면 된다"고 맞받았다.

또한 국정조사의 범위 및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여야는 지난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에 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거쳐 특검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여야 간 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