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현 철강 쿼터 제도(세이프가드)를 다음 달 1일부터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EU의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량은 줄어들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상향된다.
특히 EU의 TRQ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관세 철강 수입량은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된다.
EU는 우리나라에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324만t을 수출했으며 EU로부터 약 258만t 규모의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이해관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양국 정상 지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 EU 집행위원 간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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