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등 7개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시범사업 17개군으로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군을 선정했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범 사업지는 10개군에서 17개군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내년까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44개군이 신청해 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기본소득 환원 모델, 지방비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및 지역자산 공유화를 통한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전북 진안군은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과 창업 지원 등 선순환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우선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추가 선정된 7개군 지역경제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10개군에서 인구가 사업 전보다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신규 대상지역의 농어촌 주민 소득도 증가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예산 규모는 706억원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