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경기 화성시 팔탄면 찾아 조사 추진 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천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전수조사의 첫 단계인 기본 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와 항공 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 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천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다음 달까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180만여곳에 특별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제 농지 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6%, 61% 증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심층 조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천167개, 400개의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해 심층 조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모든 지역과 도서, 산간, 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기(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 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농업인·지방정부·농지조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는 송 장관에게 경기도 농지 전수 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현황,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의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이후 인근 농지에서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심층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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