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포함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준비 본격화 시점에 176명이 휴직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며 "예견된 인력 공백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도 "선거관리 비용 폭증, 인력 부담 증가,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신뢰를 잃은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채용 비리도, 조직 문화도, 선거 관리 능력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 임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는 독립은 특권일 뿐"이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헌법적 권리 침해로 규정하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