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납품업체서 ‘뒷돈’ 前서울시의원 1심서 징역 7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일보DB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8천241만여원을, 또 다른 공범 심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1천만원, 추징금 1억1천68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옥 전 의원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전 흐름, 영업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나눠 가진 금액이 전체 뇌물액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형보다 감경했다”고 밝혔다.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옥 전 의원은 브로커들로부터 기자재 납품업체 견적서를 전달받아 예산을 편성한 뒤 학교가 그 예산으로 기자재를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