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며 통상 외교의 보폭을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에 이어 EU마저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관세·탄소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상외교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EU 지도부를 향해 "철강관세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 관세율할당제도(TRQ) 운용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특수성과 그동안의 탄소 저감 노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고무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통상본부장 차원의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타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유럽의 환경 규제라는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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