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미국에서 특허권 분쟁의 피소 당사자가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소재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TSM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법 판사의 예비판정이 이달 중 예상되며, ITC의 최종 결론은 10월경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벡터 캐피털 산하 IP밸류 매니지먼트의 계열사인 두 원고 기업은 TSMC의 최첨단 공정으로 제조된 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말린 세미컨덕터의 경우 2021년 TSMC의 경쟁 업체인 대만 UMC로부터 관련 특허 일부를 인수한 이력이 있다.
악시오스는 애플, 브로드컴 등 여러 기업이 이번 소송에 연루되어 있으나 실질적 쟁점은 TSMC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이 지난달 22일 ITC 에이미 카펠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산 칩의 수입 차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의 엄격한 적용만이 미국의 경쟁력을 수호할 수 있으며, TSMC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TSMC 공장 건설이 예정된 애리조나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서한을 ITC에 먼저 발송했다. 이들은 TSMC를 겨냥한 법적 조치가 반도체 생산, 인공지능(AI) 발전, 국방 역량, 그리고 애리조나주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TSMC는 애리조나주 공장에 약 1천650억 달러(한화 약 253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TSMC 전체 매출의 75%가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만약 특허 침해가 최종 인정될 경우 해당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TSMC 측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대만 경제부는 "대만 반도체 업계는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시해 왔으며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절차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TSMC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필요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국제 시장 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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