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제재 결정…"외교·통상 압박 전혀 반영 안 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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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제재 결정…"외교·통상 압박 전혀 반영 안 해" (종합)

나남뉴스 2026-06-11 16:2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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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회원 3천322만명에 비회원 최소 434만명을 더해 총 3천756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 전 직원이었던 해커의 내부 시스템 침투로 발생했으며, 중복 조회분과 탈퇴 회원 정보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앞서 밝힌 3천367만여건과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의 단순 조회 건수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개인정보위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만 유출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비회원 피해자 434만명이 '최소' 규모로 표현된 배경도 공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앱 로그 기록 일부가 수개월치 삭제되어 전체 파악이 불가능했다"며 "해커가 보낸 협박 이메일 내용과 접속 패턴을 종합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과의 외교·통상 이슈와 연계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과 증거에만 집중했으며, 기업 국적이나 외부 영향은 일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5만원 상당 쿠폰의 과징금 반영 여부도 쟁점이었다. 양청삼 사무처장은 "쿠폰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면서도 "종합적인 가중·감경 판단 과정에서 일부 참작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고발 절차도 진행된다. 접속 로그 삭제 등이 법적 고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쿠팡 측의 '2차 피해 미확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이 이어졌다. 양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2차 피해 활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출 정보가 회수되거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여전하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조정 절차는 12일부터 재개된다. 현재까지 집단 2건 1천676명과 개인 902명 등 총 2천578명이 조정을 신청했으며, 추가 참여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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