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대표 만난 적 없다' 증언은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게 허위 증언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2년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밥을 먹었다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관한 박씨의 법정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4월 증인 출석하는 배우 박성웅(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씨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6.4.8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임 전 사단장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발언을 한 지 3일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과연 자신을 본 게 맞는지 따지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라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꾸짖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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