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성평등'이 국가의 추진 전략으로 명시됐다"며 "성평등이 개별 부처의 파편화된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5월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 고위기 청소년 전담인력 증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는 우선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질화하고, 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구조적 차별과 남성의 성역할 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생리용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도입도 추진한다. 모두의 생리대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 제고는 물론 생리대 구매 부담을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젠더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교제폭력 대응 법률 제정을 조속히 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인 ‘레드플래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젠더폭력·여성 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의 제안이 있었고 국제연합(UN)에서도 관련 지침이 있는 만큼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관계 부처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삭제 불응·반복 게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유해사이트 폐쇄, 차단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인력 공급 확대와 처우 개선에 집중한다. 아이돌봄수당 인상 등을 통해 돌봄 인력 확보에 나서고, 올해 시행된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를 끝까지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연내 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상담 1388과 경찰·응급실을 연계한 통합상담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권고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안건이 많아 먼저 진행하기로 한 안건에 밀려 보고가 안 돼 권고안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변죽만 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논의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법원이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 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현재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후에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사법부의 판단도 잘 살펴보면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남녀 청년의 성차별 인식 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5차례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보니 여성들은 젠더폭력과 임금격차 같은 구조적 차별을, 남성들은 병역 부담과 성역할 기대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젠더 갈등은) 경쟁 사회의 불안감이 표출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고, 해결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도 청년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세 차례 정도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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