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연대가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산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오산시민연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외치며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며 “민주주의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당운영과 공천, 지역정치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될 때 유지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먼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의 참여와 숙의에 있으며 공천은 특정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여야 한다”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 공천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공천구조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역정치의 사유화와 시민 참정권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오산시민연대는 “지역정치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돼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과 비전보다 정치적 계보와 충성 중심의 정치문화가 작동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산시의원) ‘나’선거구의 무투표 당선 상황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는 경쟁과 선택을 통해 발전하는 만큼 시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민주주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도 요구한다”며 “공천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장을 향해 “논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 향후 행동에 대한 성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차지호 지역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차지호 지역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찰, 지역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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