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자원경제학회 세미나…"가격입찰제로 실시간 수급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확장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사업 안착을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와 에너지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격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디지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다양한 신사업이 태동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쟁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행 전력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기반 시장구조"라며 "이로 인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시장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주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하고, 발전사와 전력 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 역시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견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 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혁신과 시장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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