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에 '감경 사유' 공개 요구…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역대 최대인 6천2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시민·노동단체들이 피해자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매출액 3%의 절반 수준"이라며 "피해자 1인당 약 1만6천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5천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미국 정·재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며 "과징금 규모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앞서 알려진 규모보다 많은 3천75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하거나 노동자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쿠팡 과징금 감경 사유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쿠팡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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