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 선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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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과 협의해 차관 주관으로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건 발생 시마다 경찰 실무진과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법무부가 개최하는 젠더폭력 관련 간담회에도 참여한다.
원 장관은 “법무부가 젠더폭력 관련 입법을 요청하는 현장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협의하자고 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비롯한 여러 입법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미사이드 관련 통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하는 여성폭력 통계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만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장관은 “젠더폭력 통계에 페미사이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 마련을 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레드플래그)’을 보급해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생리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원 장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모든 수요를 대체하기보다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이용 장벽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있었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그는 “(생리대)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두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이 실현된 조직은 지속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근거 법률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관련 정부 입장 발표는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협의체는 지난 4월 말 활동을 마쳤지만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안건이 많아 아직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입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핵심 과제로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성평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질화하고 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구조적 차별과 남성의 성역할 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교제폭력 대응체계 구축,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도입 등도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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