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폐지해야"

[그래픽=한국유통학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의뢰를 받아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4월 1~5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모바일 설문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였다.
 
또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59.5%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0.4%였다.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은 26.9%로, 공감하지 않는(비공감) 비율은 39.8%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32.0%), 현행 유지(30.4%), 규제 폐지(26.8%) 순이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5.1%였고,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5.8%였다.
 
다만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두고는 ‘강화 및 유지’가 46.5%로 ‘완화 및 폐지’(4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1개월간 생필품 구매 채널을 중복 응답으로 물은 결과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89.8%. 온라인 플랫폼 75.0%, 편의점 46.6%, 전문점 39.1%, 전통시장 37.7%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이 위기라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였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포인트다.
 
조사를 총괄한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유지돼 온 대형마트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유통산업 정책의 방향을 규제유지 중심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 개선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유통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10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해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며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그는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