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시 서울 송파구에는 투표용지 4만2천여매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낮춘 배경에 대해서는 잔여 투표용지 관리 부담과 분실·도난 우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 대행은 11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수치”라며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대행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결정된 데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선관위는 인쇄 비율을 50%로 정한 반면, 일부 지역은 100%로 결정했다고 위 직무대행은 전했다.
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받아 사용했다.
이 가운데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26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15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북구 1곳, 대구 동구 1곳, 경기 김포시 1곳 등이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위 직무대행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내고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점을 들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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