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여러 곳에 나누지 않고 일부 지역에 몰아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행정 통합이 무산된 대구·경북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대구MBC가 10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전국에 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번처럼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진다"며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이다. 몰아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전국을 영남권·호남권·중부권·대구경북권·수도권으로 묶는 이른바 '5극 3특' 체제 구상을 설명하며 광역 통합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 시작한 충남·대전은 오히려 반대가 됐고 대구·경북은 하다 보니 내부 반발도 있어 억지로 밀어붙일 수 없었다"며 "결국은 전남·광주만 통합하게 됐다"고 했다. 통합을 먼저 이룬 지역이 혜택을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데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주기로 한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 통합을 이뤄낸 광주·전남이 유리한 형국이다. 반면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 논의가 좌초되면서 우선 배분 대상에서 비켜서게 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통합 지역에 우선 배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좀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모두 지켜낸 지역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구시장에 당선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선에 성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한 가운데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의 거점으로 남았다. 반면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다. 행정 통합 성사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의 유불리가 갈리면서 두 권역의 처지가 엇갈리게 됐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공공기관 유치 위원과 도청 실·국장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1차 공공기관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로교통연구원,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학계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주 인구를 대폭 늘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한 만큼 2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구MBC에 "지역 대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공공기관 시즌 2'에서 이전되는 기관들을 여기서 잡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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