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은 국가 핵심 전략"…고용평등공시제·교제폭력 대응 강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교제폭력 대응체계 구축,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도입 등을 2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 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성평등은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이라며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핵심 과제로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질화하고 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구조적 차별과 남성의 성역할 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생리용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도입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높이고 생리대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젠더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교제폭력 대응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인 ‘레드플래그’를 보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삭제 불응·반복 게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건 대응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수사·점검 과정에서 피해자 발견 시 즉시 연계하도록하고 긴급한 경우 선 구조지원비 지원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인력 공급 확대와 처우 개선에 집중한다. 아이돌봄수당 인상 등을 통해 돌봄 인력 확보에 나서고, 올해 시행된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를 끝까지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연내 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상담 1388과 경찰·응급실을 연계한 통합상담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더 멀리 갈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