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안정에도 신용대출 급증에…5월 가계대출 9.3조 증가
은행권도 고액 연봉자 대출한도 축소 등 자율관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급증에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하자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목표 미준수 금융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동시에 은행권에서도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면서도 "5월 가정의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 영향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주담대는 4조원 늘어 전월(5조5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5조3천억원 늘어나 전월(2조원 감소) 대비 큰 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의 7조9천억원 증가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치다.
신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수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도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가 1천174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가 1천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약정(56건)과 전입약정(12건)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적발 시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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