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연간 영업이익을 모두 상쇄할 규모의 제재를 받으면서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쿠팡에 대해 과징금 6천246억8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확정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 부실과 접근 통제 미비 등 기초적인 보안 체계 결함으로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판단이다.
뉴욕증시 상장사인 모회사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천790억원(4억7천300만달러)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사실상 1년 치 수익 전부를 반납하는 셈이다. 역대 최고였던 SK텔레콤 과징금 1천347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4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1분기 이미 3천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쿠팡은 정보유출 파장과 고객 보상용 구매이용권 1조6천850억원 지급 여파를 감당하고 있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과징금은 처분 시점 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되므로 2분기 적자 전환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2년 3분기 첫 흑자 달성 이후 분기당 1천억~2천억원대 영업이익을 유지해온 성장 궤도가 흔들리게 됐다. 부산과 제천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물류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까지 '전국민 로켓배송' 완성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해온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서 약 9만명을 고용 중인 쿠팡은 지난 2월 '탈팡' 현상으로 고용 인원이 9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급격한 수익성 하락으로 채용 규모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기업 규모별 역차별 지적
천문학적 과징금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매출 연동제' 구조가 있다.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뒤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은 매출의 최대 3%, '중대한 위반'은 1.5~2.1%, '보통 위반'은 0.9~1.5%를 적용한다.
이 체계에서는 대기업일수록 천문학적 액수를 부담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민감정보를 유출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에 그친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킹으로 42만7천464명의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나 과징금은 12억원에 불과했다. 중기업 분류와 낮은 매출이 이유였다. 유출 사실조차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이후에야 공개됐다.
법률상 '민감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과 비교할 때 쿠팡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같은 대기업군인 SK텔레콤과의 비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심 해킹 사태로 1천348억원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 매출은 17조원, 쿠팡 한국법인 매출은 45조5천억원 수준이다.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은 쿠팡이 더 높다. SK텔레콤은 정보유출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신속한 고객 보상 노력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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