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역대 최대의 과징금 규모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도 유출 규모 대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위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4천235억7천500만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2천11억6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 위반(2억4천800만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은 2천325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던 종전 국내 최대 기록인 SK텔레콤(1천348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카카오페이(59억6천800만원), 인터파크(44억원), 듀오(12억원) 등 과거 국내 주요 유출 사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해외의 주요 정부 처분 사례와 비교해도 처분 강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메타는 5억 3천300만명의 정보 유출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6천500만유로(약 3천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의 유출 규모는 메타의 7% 수준이다. 아울러 1억4천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미국 에퀴팩스(1천180억원)나 3억2천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약 970억원)의 정부 과징금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시각차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적 최고 한도인 ‘1조원’ 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IT 업계 일각에서는 고의적 무단 전송이 아닌 외부 해킹이나 직원에 의한 유출의 경우 기업 역시 피해자 성격이 있음에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은 개보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정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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