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이익 활용한 기본소득, 유용한 정책 대안"…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0일 게재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 [사진=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용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도전 과제는 산적해 있다(Lee Jae Myung has put his country on track again, but challenges loom)'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외교·안보 구상을 소개했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AI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과 관련된 5건의 재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단된 상태지만, 퇴임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된 전례에 대해 본인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매체는 "이 대통령의 유산은 청와대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을 "은혜를 모르는 동맹국"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하고 동맹 지휘체계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협상 과정에서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한 미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능력이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매체는 "그럼에도 농축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한국이 언젠가 핵무기 제조를 결심할 경우 이를 실현할 능력에 크게 한 걸음 다가선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에 핵농축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론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