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과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 고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무능을 넘어,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확실하게 개혁해야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선관위 개혁은 무능과 부실을 혁신하는 출발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비상임 법관의 관행적 겸직이 부른 ‘권한 독점과 책임 공백’의 모순을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고 했다.
원 고문은 이번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원인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 중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시도선관위 위원장과 시군구선관위 위원장을 모두 법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선관위의 핵심이지만 모두 비상임이고 하위 실무자들이 실무는 물론 주요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대부분을 상임으로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선거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어 온 것인데, 헌법과 법률에 이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고문이 제시한 방안은 ▲선관위원장 및 위원들의 상임화 증대를 통해 선관위 전문성과 상시 책임성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 ▲인력과 예산은 보강하되, 부실 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 등이다.
그는 개헌 방향성도 제시했다. 원 고문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전환 ▲선거 주기 조정을 통한 국론 분열 방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지방 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매년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나로 묶고 2년마다 총선을 치르도록 임기를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고문은 “마침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익을 위해, 여·야 일방 처리가 아닌 '완전한 합의'로 새로운 통치구조와 미래 가치를 설계할 ‘절호의 골든타임’”이라며 “선관위 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잡고 미래 100년을 열어갈 '시대 부응형 개헌'에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87년 헌정체제를 40년 만의 개헌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새로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전진하는 일은 여야의 완전한 개헌 합의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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