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 적발…233억원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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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 적발…233억원 환수 등 조치

연합뉴스 2026-06-11 10:00:01 신고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 적발…233억원 환수 등 조치 - 1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30건을 적발해 약 233억원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가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사례, 연구인력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지출한 사례 등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꼽혔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159건) 대비 76.7% 증가한 2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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