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LTE·5G 통합요금제 도입과 요금제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잡한 요금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저렴한 무제한 요금제 논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 체계 개편이 진정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오랫동안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우선권, 각종 부가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왔다. 그런데 통합요금제 도입 이후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기존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 온 셈이 된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보다 자신이 그동안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받았는지 묻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제한’이라는 표현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현재 상당수 요금제는 일정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속도 제한(QoS)이 적용되거나 테더링, 데이터 쉐어링 등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광고 문구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통합요금제 확대 과정에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제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요금제 단순화가 시장 경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가 대부분의 가입자를 차지하는 구조다. 이 상황에서 각 사의 요금제가 지나치게 유사해질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요금제 단순화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획일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공정당국은 통합요금제가 사실상의 가격 동조화나 경쟁 제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층과 청년층,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요금제 구조가 바뀔 때마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리한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거나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비교하고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다.
통신은 이제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다. 따라서 통합요금제 개편은 통신사의 상품 정리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요금제 숫자를 줄였는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소비자 중심의 통신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