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민노총 월급부터 나눠라"…삼전 '초과이익 분배' 주장 역풍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업체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일부 대기업과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초과이익을 대기업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이 언급한 '초과이익'은 기업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익을 거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의미한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협상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이익의 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했지만, 재투자 명목으로 남겨진 나머지 85%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만 혜택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하청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제기된 '초과이윤 재분배' 논란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원청과 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 하청 노동자 몫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이익 배분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노동자를 배제한 채 경영진과 주주만 결정하는 구조"라며 "성과 배분은 노사 협상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양 위원장은 "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원청과의 교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모범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국 527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 485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인천의료원 1곳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삼성전자 이익을 왜 민주노총이 나눠주라고 하느냐", "삼전은 민주노총 회사가 아니다", "민주노총 월급부터 사회에 분배하라", "기업이 투자해서 번 돈을 왜 강제로 나누라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며 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데 한국은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 정책 아니냐", "나라가 하루하루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반도체 기업 유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익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 "기업을 키워야 일자리도 생긴다",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장"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최근 반도체 업황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며 산업 현장 전반으로 논쟁이 번지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를 넘어 급식·지원업무 등 이른바 ‘하청의 하청’까지 성과급 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 역시 성과급 지급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선·건설 현장에서는 급식업체 등 간접 고용 노동자들까지 원청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인력까지 보상 체계 연동을 주장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일부 노조는 원청 기업에 성과급 등 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근황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한국인들 입으로는 반공을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가 어울리는데 미국이 억지로 민주주의 옷을 입혀 놓은 것,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공산주의가 딱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엄청 좋아한다. 법안 보면 죄다 통제하는 건데 찬성하고", "이런 미래를 본 노란봉투법, 대 재 명", "그냥 국민 성향이 공산주의에 가까움", "확실하게 여기저기 말도 안되는 짓이 벌어지는 거 보니 나라 망해가네", "미개 해져 간다", "물질주의가 극한으로 치달아서 잘 나가는 사람의 돈이 내 것 빼앗아간 놈으로 보이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앵앵 거리는 거 아닌가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분쟁을 넘어 원청과 하청 간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누가 사용자이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반도체를 시작으로 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유사한 갈등이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