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순간 경찰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이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한 단계 진화하게 됐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300만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스템 구축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위험 신호 뜨면 즉시 경찰 출동
이번 사업의 핵심은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경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문자(MMS) 형태로 경찰에 전달해 왔다. 이후 경찰이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 지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해 대응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발생한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피해자 보호 골든타임 확보
경찰과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자 접근 시도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 관제를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보다 빠르고 정교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자 보호 공백 없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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