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지난 8일 열렸는데요. 이날 여러 가지 정책 이슈가 다뤄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소위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할 만큼, 저출생 위기 극복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에서 0.80명으로 반등하면서 "드디어 출산율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출산율 반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구조적인 변화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분석하고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송민수: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저출생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0.80명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번 반등이 구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한두 해 반등했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MC 송민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보면,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변화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네요. 최근의 출산율 반등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다는 뜻이겠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여성 1명당 2.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구조적 변화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율 반등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반등이 나타났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대통령은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대통령은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현재 출산 적령기에 진입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이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3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MC 송민수: 그렇죠. 딱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최근 다시 이뤄진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혼이 늘어나면 출산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C 송민수: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대통령은 어떤 점을 이야기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 없이 살아온 중장년층이 후배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런 인식 변화가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대통령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희망이 없는 사회'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값은 높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는 분석인데요.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송민수: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전문가들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돌봄과 교육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과 전셋값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도 상당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는 최근 교육과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난임 지원 확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같은 경제적 지원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출산 장려 정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결국 저출생 문제는 특정 부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는 주거와 일자리, 돌봄, 교육,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결혼을 결심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필요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육아휴직과 돌봄 지원, 보육과 교육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최근에는 저출생 정책을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구조 개혁 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큰 투자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개인의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송민수: 저출생 대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정책은 한 부처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거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부처는 출산 지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부처는 돌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식으로 정책이 분절되면 전체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강한 조정 권한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조직을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사전협의권까지 부여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역할도 보다 강화되는 군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현재 관련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8월을 전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부터 각 부처의 사업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출생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부처 간 정책이 얼마나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의 양이 아니라, 청년과 부모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컨트롤타워 기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저출생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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