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보유국 결코 인정 안 돼”…韓-EU, ‘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 보유를 불허 원칙을 명확히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밀착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맞서기 위해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디지털·정보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북핵·러북 밀착에 고강도 압박…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

양 정상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안보 공조다.

양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법상 의무 이행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EU는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제3자의 모든 지원 행위를 규탄했다. 무엇보다 최근 긴밀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을 ‘불법적인 군사 협력’으로 못 박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조되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자제를 당부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국제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안보·경제 전방위 실질 협력

안보 결속 못지않게 경제·기술 부문의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고자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LED)’를 신설하고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인공지능(AI) 협력 문건 체결,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다졌다. 정보 안보와 치안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군사·방산 분야의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본격화하고, 테러 등 초국가 범죄를 예방할 ‘승객 예약자료(PNR) 전송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수출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EU의 철강 관세 쿼터 축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장벽에 대해서는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쳐, 향후 실무 협상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