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 첫 회의…"선관위 대응 매뉴얼 없어"

지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획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내려진 배경과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위기 대응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