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 재차 충돌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주 검찰총장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해당 조항이 연방정부 권한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향후 가상자산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항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다시 표면화되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새로운 변수에 직면한 모습이다.
▲ 위원회 통과했지만 본회의는 높은 문턱
클래리티법은 지난 5월 상원 금융위원회 마크업(Markup)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되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7표 이상의 협조가 필요한 구조다.
문제는 금융위원회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마저 윤리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경우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단계에서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갈등이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 때문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처리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8월 휴회 넘기면 장기 표류 우려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상원이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본회의 표결이 연기될 경우 향후 의회 일정과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법안 논의가 수년간 표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리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특히 현재처럼 양당 간 입장 차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절충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클래리티법의 향방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AML·디파이 규정도 여전히 숙제
윤리 조항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의 정의와 규제 대상 범위 역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상원 금융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단순한 문구 조정을 넘어 관할 기관과 규제 원칙 전반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할 핵심 입법 과제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현재까지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리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세부 규제 이견까지 남아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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