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첫 회의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헌정 위기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선관위가 스스로 초래한 문제인 만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진상규명위가 선관위 측에 요청한 자료 목록은 광범위하다. 투표용지 인쇄 수량 감축 지침의 결정 경위와 당시 위험 요인 검토 여부가 포함됐다. 아울러 개표 조기 개시 결정 주체, 관련 회의록, 투표 중단 후 재개된 26개 투표소의 상세 대응 기록도 확보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담당 직원의 직접 출석 요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원장은 밝혔다.
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헌법적 가치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혁신적 시스템 개편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이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한시 운영된다. 조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매일 회의를 소집하겠다며, 정치적 잣대가 아닌 응원의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